폭 1.6m 제한 풀면 경차 수입 쏟아진다

정부 '경차 기준 변경' 연구용역 발주

현재 국내 브랜드만 있는 내수 마지막 시장 뚫릴 듯

배기량 1000cc 미만, 폭스바겐 '업' 르노 '트윙고' 해외 인기 모델 혜택 예상

국토교통부가 경차 기준 변경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국내 시장에 수입산 경차들이 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차에 대한 기준이 배기량, 크기 부문에서 완화될 경우 사실상 내수 시장의 마지막 방어선인 1000cc 미만 자동차 시장도 수입차들이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입 가능성이 높은 1000cc 미만 외국 자동차는 르노의 트윙고, 크라이슬러의 친퀘첸토 900cc급, 폭스바겐의 업(Up) 등이 대표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자동차 차종분류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며 12월 8일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차종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자동차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종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배기량 1000㏄ 미만이면서 길이 3.6ｍ, 너비 1.6ｍ, 높이 2ｍ 이하여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은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의 스파크 등 3개 차종 뿐이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수입차들은 전폭 기준에서 미달돼 사실상 국내 시장 진입이 막힌 상태다. 경차는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취득.등록세 면제, 통행료.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차는 폭스바겐의 업(UP), 피아트의 친퀘첸토, 르노의 트윙고 등이다. 배기량은 국내 경차와 동일한 기준을 맞췄지만 너비가 길어 국내에선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

폭스바겐 업의 경우 999cc 가솔린 차량이지만 전폭이 1641mm로 국내 경차 기준인 너비 1600mm를 4cm 차이로 벗어난다. 이 때문에 친퀘첸토 1400cc모델을 팔고 있는 크라이슬러 코리아도 경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900cc 모델을 들여오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케이 카(輕自動車)'라고 불리는 경차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배기량은 660cc 미만으로 엄격하지만 주차규제 등 각종 규제가 심하다보니 일본 내수 시장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차종만해도 70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A세그먼트 미니카 혹은 마이크로 카(micro car)라고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입차 업계에선 공공연히 국내 경차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 경차 시장은 현상황에선 수입 경차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차를 제조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대에 다양한 경차를 탈 수 있도록 경쟁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차시장까지 수입차업계에 개방될 경우 국내 경차시장을 주도해 온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업계에선 경차시장 규제완화가 달갑지 않은 입장인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경차 기준 변경에 대해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경차 기준은 전체적인 차종 체계와 함께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경차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기 보다 기존 차량 분류 기준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와중에 경차 기준도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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