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 축소' 로 협상 돌파구 찾나

당초 2000원 인상서 후퇴 여야, 1000~1500원 검토.. 대기업 비과세 축소도 논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파행이 담뱃세와 법인세 등 세입과 관련된 충돌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협상의 '돌파구'로 담뱃값 인상 폭을 당초 2000원에서 1000∼1500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의 대안으로 대기업 대상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여야 예산안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담뱃값을 1000∼1500원 인상하는 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를 2000원 올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에서 500∼1000원을 깎아 3500∼4000원으로 만드는 방안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인상 폭이 크고,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흡연자들의 반발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대야 협상 여지를 넓히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만한 카드인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2000원 인상은 과도하고, 1500원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도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일단 이를 부인하면서 상대의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검토한 바 전혀 없다. 야당에서 고려 중인 사안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에서)거짓말하는 것이다. 내부 강경파를 의식해서 여야가 겉으론 부인하고 원칙론만 주창하고 있지만 타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도 "애초 정부에서 가격을 가져올 때 높게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회에서)깎아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폭 축소로 여야의 담뱃세 논쟁이 일부 해소될 경우 야당의 '재벌감세 철회' 주장에 따른 합의점으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고위 인사는 "여야가 모두 논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12월 2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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