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사태로 인종갈등 전면에..미국 경찰개혁 핫이슈로(종합)

지방경찰 비전문성·경찰 과잉대응·흑인사회 범죄집단시 비판론 비등

지방경찰 비전문성·경찰 과잉대응·흑인사회 범죄집단시 비판론 비등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박성제 특파원 =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국적 항의시위로 번진 미국 '퍼거슨 사태'는 미국 사회에 뿌리깊은 인종 갈등을 다시 전면에 부각하는 동시에, 흑인사회를 범죄집단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사법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소요사태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일제히 사설과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살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경찰 개혁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분출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공동체 교회들'의 엘더 달린 가너 목사는 이날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브라운은 이 나라의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너 목사는 "백인들은 노예제도는 끝났다면서 피부 색깔에 개의치 말라고 말하지만,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이 백인의 6배이며, 흑인의 실업률도 백인의 2배"라며 "이런 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흑인들을 범죄자로 여기는 한 더 많은 총격 살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흑인이 수시로 검문과 수색을 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나쁜 인식부터 고칠 것을 촉구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브라운의 죽음은 지방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매일 같이 시달려온 퍼거슨 시 흑인사회에는 '인내심의 실험대'였다고 지적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근교의 도시들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심검문을 가난한 소수자 시민에게 맞추면서 흑인사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만드는 결과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NYT는 브라운의 죽음은 미국 내 흑인사회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는데다가 흑인 부모들의 공포심까지 커지면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특히 '경찰의 총격으로 젊은 흑인 남성이 사망할 가능성은 젊은 백인 남성보다 21배 높다'라는 최근의 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찰이 흑인을 '치워서 없애는(expendable)'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스턴 글로브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런 윌슨 경관이 구두명령, 손, 곤봉, 화학물질,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총기에 손을 댄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신문은 이번 소요로 말미암은 피해가 복구되더라도, 미국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찰관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힘겨운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년 경력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인 서닐 듀터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퍼거슨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미국의 지방경찰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듀터는 시(市)-카운티-주(州)-연방의 단계로 분권화된 미국 경찰은 서로 권한이 겹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상태라고 비판했다.

듀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 '화석'과 다름없다면서 이제는 주(州) 단위에서 경찰력을 통합해 지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이날 '윌슨 경관은 불기소됐지만, 퍼거슨 경찰까지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이 백인이고, 군대식 장비와 전략을 사용하는 점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과 LA폭동을 촉발시켰던 LA경찰의 후진성을 연상시킨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인 라울 레이예스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CNN에 기고한 글에서 "윌슨 경관이 브라운과 실랑이할 때 생명의 위험을 느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브라운이 총격을 당하고서 손을 들어 올렸는지도 알 길이 없다"면서 윌슨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미국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윌슨 경찰이 재판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유색 인종들에게 사법 시스템이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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