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얼마나..학자따라 최소 173조~최대 4657조원 편차

[기획/통일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다]통일이 급진적일수록, 통일이 늦을수록 비용 크다

[머니투데이 황시영기자][[기획/통일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다]통일이 급진적일수록, 통일이 늦을수록 비용 크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학자들이 통칭하는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고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 △북한경제 재건 △남북제도 통합 등을 아우르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 혼란 및 이념적 갈등 △남북간 소득 격차 △남북 주민간 이질감 등을 포괄하는 '비경제적 비용'으로 나뉜다.

기존 통일비용 연구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최소 1570억달러(약 173조6000억원)에서 최대 4657조원에 이르기까지 25배 이상 편차를 보인다. 통일을 급진적으로 볼수록, 통일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통일비용이 큰 것으로 계산됐다.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통일편익'이다. 통일편익은 △대북 투자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경제 시너지 효과 △북한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관광수입 증대 △교통망 복원 등 '경제적 비용'과 △통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스포츠 강국 부상 △이산가족 해결 △사회·문화·관광 서비스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등 '비경제적 비용'을 포괄한다. 이밖에 국방·외교비 등 분단유지 비용 절감,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외자유치 증대 등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통일편익 추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적다. 2011년 통일부 용역과제에 따르면, 목표 통일 시점을 2030년으로 잡을 경우 유형의 편익은 140억8300만달러(2021~2030년)와 494억5600만달러(2031~2040년)에 달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45년간 발생할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예상 통일 비용(4657조원)의 3.1배에 달한다.

통일비용은 연평균 232조원인데, 2056년 357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340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4.2%(2016년)에서 4.8%(2035년)로 늘어났다가 2.8%(2060년)로 낮아지는 등 통일 비용의 부담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통일비용은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통일경제센터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통일비용은 한시적인데 반해 통일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경협) 활성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통일 이전의 경협 활성화 비용이 소모성이 아니라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간 경제 격차를 미리 줄여주는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황시영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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