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잉보호..기업들 겁나서 신규채용 못해"
[동아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동아일보 DB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은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도 높아져 감당이 안 된다"며 "나이가 많아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사가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대타협을 통해 양쪽이 조금씩 얻어가는 것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과잉보호 완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정규직 해고절차 완화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타협이 가능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인 만큼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해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 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 원도 못 낸다"며 "금융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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