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 부단체장들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면 정년 늘려달라"

"공무원 정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연금 하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후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서울로 불러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회의에서 나온 요구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에는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장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함께했다. 정 장관은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을 만드는 게 현 세대 의무인데, 포기한다면 다음 세대로부터 '당신들은 뭘 했는가'라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에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처장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게 공무원연금 개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했다.

시·도 부단체장들은 연금 개혁을 하려면 '당근'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개혁안에 따라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적지 않은 기간 생활고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정년 연장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으로 수령액이 낮아지면 퇴직 후 생활이 안 될 것이라고 불안해한다"며 "연금 피크제나 연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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