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반대로 안행위 상정 무산

남은 회기 2주.. 2014년내 처리 먹구름
공노총도 등돌려.. 與 사면초가

[동아일보]

웃는 김무성, 입 꽉다문 교총회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간담회에 앞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등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가 촉박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충분히) 듣고 수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개혁안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태도를 바꿨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속도를 내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투본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협의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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