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적 장기침체 '더블S' 국면에 진입

김현예 2014. 11. 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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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내년 경제 키워드로 꼽아 오랜 침체, 더딘 회복 'U자형' 점쳐 KDI도 저성장·저소비 디플레 경고 "일자리 늘리는데 재정·정책 집중을"

"회사가 어려워 그룹이 진행하는 공개 채용에 낄 수도 없었어요."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 매년 100여 명의 신입사원을 그룹 공채를 통해 선발해 오다 사상 처음으로 공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유사업은 물론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석유화학사업까지 업황이 나빠졌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겪는 우울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외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어 최근엔 국내 신용평가업체들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렸다.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2009년(51.5%)을 정점으로 지난해(48.6%)까지 하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중국이 자국 내 생산을 늘려 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석유화학산업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가 '더블S'로 부를 수 있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장기 침체'는 하버드대 교수인 로런스 서머스 교수가 올 초 미국경영경제학회에서 주장한 것으로, 1930년대에 경제학자인 앨빈 핸슨이 당시의 '대공황'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윤 원장은 "우리 경제가 '더블S'에 빠진 것은 유럽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경기 침체, 중국의 빠른 추격과 같은 외부 요인, 중간부품재를 중국에 수출해 고속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38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의 44%가 내년 경제상황을 나타내 줄 키워드로 '구조적 장기 침체'를 꼽았다. 먼저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구조 전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엔저 지속이란 3대 외부 요인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대기업·제조업·수출의 침체 ▶수요 부진 ▶세수 부족이 뒤엉키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심각한 건 현실 진단보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란 점이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성장이 경기 저점에 오랜 시간을 머물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60%)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닥을 탈출할 낌새 없이 오랜 시간 침체를 겪는 'L자형'을 점친 경우도 26%에 달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3% 성장률과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대의 수출증가율을 지켜야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 부진, 수출 부진이 맞물리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고, 가격까지 싸게 하면 우리가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근본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날 우리 경제가 물가 하락과 소비 침체가 맞물리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1%대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아래쪽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KDI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를 것이라며 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재준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디플레이션이 고착되면 금융 부채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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