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경비직인데 월급 292만원 차이

[한겨레] '기준 없는' 공공 무기계약직 임금

복지포인트·수당 지급도 제각각

"합리적 처우 개선책 조속 마련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018만원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는 평균 연봉 1571만원을 받았다. 공공부문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신분인데도 임금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92만원이나 된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고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과 1차 소속기관 41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평균임금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민원 안내, 매표원 등 고객 관련 업무 노동자의 경우 기관마다 한해 3571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3447만원), 운전(1850만원), 산림보호 업무(1794만원) 노동자 차례로 차이가 컸다. 같은 일을 해도 어느 기관은 연간 76만원어치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 자체를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구성 항목이 업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가운데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원만 가족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사무원·운전원한테 주는 업무수당을 같은 무기계약직인 연구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처럼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것은 통일된 임금 체계가 없는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기준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밖에 없었고, 좀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대책들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 등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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