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어민 "완전히 망했다, 한마디로 거지"

특공대 구성 대신 경제적 피해 보상해달라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서해 5도 어민 전원 상경

- 정부는 당연한 말만 늘어놓고 있어

- 중국어선, 어구까지 싹쓸이 해가

- 중국의 싹쓸이조업, 2년마다 되풀이

- 해경해체 거치면서 불법조업 더 극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철남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 총무)

◇ 정관용> 연평도, 백령도 등등 서해5도 어민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죠. 내일모레 26일 대청도에 다 모여서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한강 여의도까지 아라뱃길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런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런 요구인데요.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계신 최철남 총무님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철남> 네.

◇ 정관용> 우리 최철남 총무님은 몇 년 정도 어업에 종사하셨습니까?

◆ 최철남> 한 십몇 년 됐습니다.

◇ 정관용> 26일 배를 타고 여의도까지 오신다, 몇 척의 배들이 출항하실 예정인가요?

◆ 최철남> 아마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포함해서 한 150척에서 170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지역의 어민들은 거의 대부분 모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최철남> 어민들이 다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전원이 다?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겠다?

◆ 최철남> 네. 서울까지 가야죠.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1월 20날 국무총리님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게 당연한 말만 발표하셨지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한번, 일언반구도 안하시니까 저희들은 살길이 막막한 거죠, 진짜로.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해경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들만 늘어놓고 또 잠잠해지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매번 그런 것만 계속 자꾸 되풀이되니까 저희들이 이거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될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 정관용> 지금 서해5도의 어민들께서는 사실상 조업을 완전히 포기하신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 최철남> 거의 대부분이 조업을 포기했죠.

◇ 정관용> 왜요? 이유가 뭡니까?

◆ 최철남> 아니 뭐... 고기 잡는 어구도 다 없어지고요. 일단 어구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중국어선들이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다 싹쓸이를 해 갔으니까. 당장 그것도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정관용> 그 어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서해5도 어민들께서 바다에 미리 쳐놓은 그물, 이런 거 말인가요?

◆ 최철남> 네, 그물이랑 통발이 그런 것들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중국어선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 최철남> 네.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가져갔어요.

◇ 정관용> 아, 고기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어구를 가져간다고요?

◆ 최철남> 네. 걔네 중국어선들은 쌍끌이라는 조업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막 긁어서 바다층 보면 수심이 만약에 50m다 그러면 바닥에 50m에 있는 고기들뿐만 아니라 30m에 있는 고기, 20m에 떠있는 고기까지 전부다 싹쓸이 다 잡아가니까. 거기 저희들이 갖다놓은 어구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전부다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바람이 불고 저희 서해5도 사람들이 날씨가 악화돼서 조업을 못나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틈을 타서 노리고 들어와요. 바람이 불고 경비가 소홀하고 그럴 때마다.

◇ 정관용> 그러면 중국어선이 우리 서해5도 어민들의 어선보다 훨씬 큰 거예요?

◆ 최철남> 네, 그건 많이 크죠.

◇ 정관용> 아... 서해5도 어민들 다 모이시면 한 150척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중국어선은 보통 몇 척쯤 떼를 지어 다닙니까?

◆ 최철남> 보통 전번에 저희들이 11월 3일인가 4일에 들어왔을 때 무리들이, 한 무리, 무리가 그렇게씩 뭉쳐서 다니는데요. 한 무리가 보통 한 250척 정도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6개, 7개씩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 정관용> 그래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러면 1,000척이 넘는...

◆ 최철남> 감당을 못해요. 저희들은 그냥, 제가 그날 저희 배에서 쓰는 주파수 그러니까 통신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해경에서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서해5도 어민들의 배보다 훨씬 큰 배들이 숫자도 한 거의 7배, 8배에 달하는 그렇게 떼로 지어 와서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물까지 싹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군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이런 일들이 매년 되풀이 되어 왔습니까?

◆ 최철남> 네, 한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거의 일어나고요. 재작년에 2012년도에도 싹쓸이해갔고요. 작년에만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만. 2014년도만 조용히 지나갔고 또 올해도 2014년도 11월 7일날이랑... 날짜는 정확히 못 기억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싸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서 피해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 최철남> 저희 같은 경우 다 까놓고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작다 보니까 2,500~3,000만 원 손해가 났고요. 어구만 차리는데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2,500~3,000만 원 정도가 없어진 거고요. 배들이 또 큰 배들은 5,000만 원~7,000만 원까지 손해를 봤죠. 도구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 손실액이 한 척당.

◇ 정관용> 거기다가 곱하기 100 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철남> 네, 잘 맞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러면 올해 바다농사는 완전히 망치신 거네요?

◆ 최철남> 완전히 망친 것보다도 망했죠. 그냥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

◇ 정관용> 바다에 나가도 그물이 없으니 잡으실 수도 없을 것이고.

◆ 최철남>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또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어구를, 고기 잡는 것을 만들어서 바다에 갖다놓자니 또 안 되겠고요. 일단 당장 돈이 있어야지 이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 정관용> 네.

◆ 최철남>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돈을 무더기로 버는 것도 아니고요. 막말로 하루 잡아서 하루 이틀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거 참, 아휴. (한숨) 살길이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 정관용> 정부가 해경을 해체하겠다, 선언하고 결국 해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 최철남> 네.

◇ 정관용> 혹시 그 과정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훨씬 더 심해졌나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느껴지세요?

◆ 최철남> 네, 변화가 많이 느껴지죠.

◇ 정관용> 훨씬 심해졌어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해경 해체 선언이 있은 후에 해경의 단속도 느슨해진 겁니까? 실제로?

◆ 최철남> 그거보다는 저희 해경의 숫자가 원체 작으니까 그 중국어선 선단들은 무리지어서 다녀요. 무리로요. 한 70척에서 100척, 50척씩 그렇게 무리로 선단을 이루어서 다니니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그럴뿐더러 걔네들이 파도 있는 날만, 바람 많이 불고 기상 악화되는 날만 노려서 들어오니까 해경 사람들도 고생하는 건 저희들이 다 알죠, 바다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만 노려서 온다는 얘기는 중국어선은 그런 바람과 파도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철남> 네. 배들이 그런 규모를 다 갖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해경의 경비정은 그런 파도는 못 뚫어요?

◆ 최철남> 아, 그런 파도를 뚫는데요.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그만 고무보트 그런 배들을 내려서 단속을 해야 돼요.

◇ 정관용> 아! 그렇죠.

◆ 최철남> 네. 저희 해경들도 3,000톤급, 1,500톤급 그런 중국어선 배보다 큰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로 단속하기에는 단속을 못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철남> 그러니까 조그만 고무보트를 내려서 단속을 하는데 그 고무보트가 거기 파도에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 목숨이.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여의도까지 오시겠다' 정부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최철남> 저희 어민들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중국어선들이 이렇게 선단을 이뤄서 불법조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으니까, 매해마다. 저희들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11월 20일날 국무총리님께서 발표하신 게 '큰 함정이랑 헬기, 특공대를 구성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단속하겠다' 이런 걸 바라려고 저희들은 11월 12일날 결의안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 정관용> 요구 사항은요?

◆ 최철남> 우리들의 요구 사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보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말만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짜로.

◇ 정관용> 피해를 보상해 달라, 직접적인 어구 손상 이런 등등에 대해서?

◆ 최철남> 네. 경제적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국가에 대고 얘기하는 거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지난 1977년에 그렇게 한 바가 있다는데. 그 인근 해역을 우리가 군사수역으로 선포해 놓으면 중국의 불법조업하는 어선들을 그냥 격침시켜도 된다던데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최철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죠. '왜 해군 애들은, 해군 애들은 왜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중국 조업들이 강제적으로 막 고기도 잡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막 무력으로도, 걔네들 무력으로도 막 고기 잡고 그러는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들리는 말에는요.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들밖에 못해요.

◇ 정관용>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말을 누가 해요?

◆ 최철남> 그런 것들은 뭐, 직접 대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다 건너 건너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어르신들께서요.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는데 그냥 보고만 있대요, 보고만. 거기 서해5도는 특정해역입니다, 특정해역. '특' 자가 앞에 들어가요, '특' 자가.

◇ 정관용> 그렇죠.

◆ 최철남> 그 '특' 자가 들어가는 해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서해5도밖에 없어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다농사 완전히 망쳤는데 중국어선을 완전히 막아주든지 그게 아니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해라, 요구 사항은 딱 그거 하나다. 이 말씀이군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최철남 총무의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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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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