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반납 운동, 정부에 대한 호소"

8000억원이 넘는 비용 발생, 강원도는 후대들에게 빚 물려 줄 수 밖에 없어.

[CBS 시사자키 제작진]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접근도로, 환경정비까지 11조 1030억 들어.

- 민자 유치를 통해 자금 마련하겠다던 정부, 강원도에 부담 떠 넘겨

- IOC가 요구한 개폐회식장 신설 비용, 특별법대로 정부가 75% 부담해야.

- 개폐회식장은 사후관리에도 1년에 운영비만 100억원이 들어가.

- 강원도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 고려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기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 정관용>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예산분담 때문에 정부와 강원도 간에 갈등이 커집니다. 강원도 또 시군의회에서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차라리 올림픽 반납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그러네요. 도대체 어느 상황이길래 반납 얘기까지 나오는지 강원도 의회의 경제건설위원장입니다. 이기찬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기찬>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이기찬입니다.

◇ 정관용> 평창올림픽 치르는데 전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이기찬> 지금 경기장 시설과 접근도로 그리고 환경정비까지 총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액수가 11조 10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게 몇 %이고 도가 부담하는 게 몇 %입니까?

◆ 이기찬> 통상적으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25~30% 선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70~75%를 다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죠.

◇ 정관용> 그게 동계올림픽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별법 만드는 데 강원도도 찬성하고 강원도 의회도 찬성하고 중앙정부가 75%, 강원도가 25%, 쭉 그렇게 흘러왔는데 갑자기 반납 얘기까지 나오는 새로운 무슨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까?

◆ 이기찬> 네. 지금 현재로써 반납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당초 비디오파일을 통해서 IOC에 전달될 때에 개폐회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로 했는데 난데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강원도가 70%를 대라, 그리고 정부, 기재부에서 30%만 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줄곧 우리는 '75%를 갖다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법령 근거에 의해서.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림픽 특별법에 중앙정부가 7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개회식장하고 폐회식장은 왜 중앙정부가 35%만 내겠다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논리가 뭐예요?

◆ 이기찬>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비용을, 올림픽 개폐식장은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 정관용> 아하.

◆ 이기찬>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계획에 없다가 개폐회식장을 다시 짓기로 새로 들어간 거로군요?

◆ 이기찬> 그렇죠. 그게 이제 IOC에서 개폐회식장이 있었던 스키점프대를 활용하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경위죠.

◇ 정관용> 스키점프대에서 처음에는 개회식·폐회식도 하려고 하셨죠?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너무 좁다 그래서 다시 짓자, 이렇게 된 거로군요.

◆ 이기찬> 네.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런데 중앙정부는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장 시설도 아니고 정부가 75% 못준다, 이거로군요?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앙정부 얘기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개회식장·폐회식장은 다른 경기장하고 겸용하는 게 아닌 거죠?

◆ 이기찬> 아, 그것을 우리는 경기장의 일원으로 다 같이 봐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이기찬>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진본부의 조직위원회에서 감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자체가 중앙정부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내야된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여기서 정확히 정리해 두고 넘어갈 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개폐회식장 있지 않습니까?

◆ 이기찬> 네.

◇ 정관용> 거기에서 무슨 경기가 치러지나요?

◆ 이기찬> 그런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닌 거죠?

◆ 이기찬> 네.

◇ 정관용> 보통 우리가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개회식·폐회식 치러지는 데가 주경기장이잖자요.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중요한 축구경기도 하고 육상경기도 거기서 다 치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기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별로 경기를 할 수 없는 별도의 개회식·폐회식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 이기찬> 지금 모든 곳이 다 그랬듯이 개폐회식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같이 꼭 필요성을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정관용> 아... 외국의 경우 역대 동계올림픽 치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요? 별도의 그런 개폐회식장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 이기찬> 새로 지었습니다, 다.

◇ 정관용> 새로 지은 경우도 많아요?

◆ 이기찬>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새로 지은 개폐회식장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거고?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외국도 그랬습니까?

◆ 이기찬> 네.

◇ 정관용> 참 생각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중앙정부는 '이건 경기장 시설도 아니다. 때문에 75% 못주겠다', 강원도 의회의 차원에서는 '이건 어차피 올림픽의 핵심 시설 아니냐. 그러니 75% 달라', 이거로군요?

◆ 이기찬> 네, 그렇죠. 그리고 당초에 IOC에 비디오 파일이 넘어갈 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 정관용> 그러다가 결국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기찬> 결국 합의는 줄곧 거기에서 35% 한다니까 50% 선상에서 서로 사인을 하고 온 거죠.

◇ 정관용> 50 대 50으로?

◆ 이기찬> 네, 조직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강원도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강원도는 원래는 한 25%만 부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0% 부담하는 것으로 늘어났군요?

◆ 이기찬> 네, 그렇게 된 거죠.

◇ 정관용> 늘어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기찬> 지금 166억 원 이렇게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자리가.

◇ 정관용> 166억 원?

◆ 이기찬> 네, 네.

◇ 정관용> 그 166억 원 때문에 올림픽 반납 얘기가 나올 만큼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가요?

◆ 이기찬> 166억 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올해도 1,2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했고 내년 2015년에도 또 1,000억 원 이상, 17년도에도 1,000억 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돈들이 약 4,0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기채 그리고 기존의 시설비 투자까지 하면 8,000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발생해서 만들어지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지죠. 그러면 그것이 강원도 몫으로 다 넘어온다면, 강원도는 그렇게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불명예를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최문순 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도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 이기찬> 최문순 지사는 그래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와서 설명을 해라라고 다시 했더니 현재까지 묵묵부답이시고.

◇ 정관용> 아하.

◆ 이기찬> 그리고 세 분이 나누었던 얘기들이 '엠바고(embargo)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릴 수가 없다?

◆ 이기찬> 네, 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어쨌든 도예산안을 통과시켜주어야 집행이 될 텐데 예산심의를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죠?

◆ 이기찬>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최문순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이 파행이 되다가 정상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는 12월 1일에 동계올림픽추진부 예산심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예산심의는 그러면 예정대로 하실 건가요?

◆ 이기찬> 네, 예산심의는 예정대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의견들이 어째 좀 심상치 않죠.

◇ 정관용> 심상치 않다는 건 뭡니까? 삭감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 이기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들이 강합니다.

◇ 정관용> 아...

◆ 이기찬> 그리고 정부의 메시지가 강경 메시지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 정관용> 네. 정말 반납 운동까지 벌어질까요?

◆ 이기찬> 결국은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말 그대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에 대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이기찬>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원도민들이 몸부림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어폐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소죠.

◇ 정관용> 경기장 시설도 아닌 개폐회식장을 꼭 지어야 합니까? 그걸 짓지 않고 아까 뭐 스키점프 대가 좀 좁다면 다른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이기찬> 네, 그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요. 이것은 IOC 실사팀에서 아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정관용> 이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IOC의 지시는?

◆ 이기찬> 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 정관용> 무조건 따라야 된다?

◆ 이기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경기장도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사후관리도 사실 문제 아닌가요?

◆ 이기찬> 지금 현재 슬라이딩센터나 지금 개폐회식장 만들어지는 문제들, 특히 슬라이딩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만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 정관용> 오호...

◆ 이기찬> 그러면 개폐회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 정관용> 사후관리해서 뭔가 그래도 좀 수익을 창출하고 이래야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찾아내야죠.

◇ 정관용> 아직 그거에 대한 안도 없는 상태고?

◆ 이기찬> 특별한 부분은 없죠.

◇ 정관용> 헤쳐갈 길이 머네요.

◆ 이기찬> 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웃음) 우선 최문순 지사,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고 12월 1일 예정된 올림픽 예산심의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맡고 있는 도의회 이기찬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