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도서정가제.. '반값 할인 도서' 사라졌다

신간 할인율 15%로 제한
알라딘·예스24 등 '막판세일'에 서버 마비도
소비자들 "구입비 증가" 정부 "장기적으론 인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행 직전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 정가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지막 할인 행사에 들어간 도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 무엇이 달라지나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도서시장의 혼선은 극에 달했다. 인터넷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은 이날 수시로 서버가 다운됐다. 이들 서점의 '막판 세일' 행사를 통해 정가제 시행 전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접속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예스24는 이날 오후 "주문 폭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며 오후 6시40분부터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알라딘도 트래픽 과다로 검색을 일시 중지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올렸다.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값 할인' 도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구정가제에서는 출간 18개월 경과 도서(구간), 실용서, 초등학생 학습참고서는 정가제 적용 예외였다. 그러나 21일부터 신·구간은 물론 실용서·초등학생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할인율도 도서 정가 대비 총 19% 이내에서 총 15% 이내로 줄어든다.

■ 책값, 내리나 오르나

새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할인을 막아 출판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서점을 살리는 것이 주요 목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줄고 정가제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구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날 주요 인터넷 서점 서버가 다운된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가격이 평균 220원 상승하겠지만 출판계에서 할인을 염두에 둔 가격 책정 관행이 사라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책값이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책값 상승으로 소비자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면서 할인을 억제하는 대신 직접보조를 통해 도서와 서점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출판계가 지난 19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반대 여론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가격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업체들도 도서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자율협약이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볼 문제다. 문화부는 정가제를 어길 경우 건당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남은 문제

오프라인 중소 서점들은 대형 온라인 서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카드사 제휴할인과 배송료도 할인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화부는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들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는 책을 정가의 절반 정도로 공급하고 중소 서점에는 정가의 70~80%로 공급하는 차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할인 판매 통로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은 새 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관 장서 구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