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경기낙관에 10조 '세수 펑크' 가시화

성장률 전망높여 예상세입 늘려경기회복 지연땐 적자 더 커질 듯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고 세입과 세출을 늘려 잡아 펑크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아 경기 회복 지연 시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수 펑크 규모가 큰 것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어서 세입과 세출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7월에 3.7%로 지난해 말 전망 때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전망 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4%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 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낙관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정부 외 다른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 성장률 역시 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4.0%로 잡고 있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 3.7∼3.9%로 정부보다 낮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세입과 세출 등 나라 살림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