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형제 폐지법안 또 낼 듯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유 의원은 17일께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4년 12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별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각 법률의 사형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형태로 폐지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대안에 있어 감형이나 사면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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