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인정.. 합격자 변동 '혼란'

교육부·평가원 상고 포기..1만8884명 '정답' 처리, 피해 학생 전원 구제키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된다.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율 등 성적은 다시 산출된다. 대입 전형이 마무리된 뒤 출제 오류가 인정돼 합격자 변동이 발생하기는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피해 학생은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구제한다. 다만 완벽한 구제가 불가능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류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교육 당국이 오류를 시인해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출제 당국의 신뢰도 추락 역시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이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등급을 다시 산정하도록 판결했다. 평가원은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평가원은 성적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이다.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4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 문항 때문에 지원한 대학에서 불합격된 학생은 다시 산출된 성적을 적용해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다른 대학에 합격해 재학 중인 학생은 편입학이 가능토록 했다. 1년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은 등급 재산정으로 합격이 번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시에서 이 문항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하향 지원자는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통보 방식과 범위를 이달 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오답 처리된 학생에게만 정정된 성적을 알릴지, 세계지리를 선택한 전체 학생에게 성적을 다시 통지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산정된 성적표는 이달 중순 학생과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전까지 통보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정원 외 합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추가로 합격되는 학생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다.

평가원은 뒤늦게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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