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짜복지는 없다"..사실상 '증세' 논의 군불

[the300] 朴대통령과 닮은 듯 다른 시각..복지정책·정치개혁 등 사회대타협 제안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the300] 朴대통령과 닮은 듯 다른 시각…복지정책·정치개혁 등 사회대타협 제안]

'공무원' 15회, '박근혜 대통령' 2회, '개헌' 0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횟수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날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의 연설과 관련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성을 좀 더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함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9월 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을 야기한 개헌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단어도 31차례 나왔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경제활성화'과는 결을 달리했다. 김 대표는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 및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며 "공짜복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한 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는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우리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폭넓은 제안을 내놨다.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방법으로 여야의 정쟁중단 선언,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 등 정치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kmkoo@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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