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후폭풍..靑 "국가안위" 野 "군사주권 포기"

朴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靑 "북핵·미사일 위협 더욱 가중 현실적 관점서 냉철히 바라봐야"
與도 "평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새정치연 "대통령 사과하라" 반발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일부와 동두천 미 2사단 전력 잔류에 따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국회 재비준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새누리당도 재연장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국민 설득에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자주국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나버렸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임무교대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미 2사단 3-8 기병대대 병사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순환배치 임무교대식을 하고 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우리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엇보다 이번 SCM 결과 한·미 양국이 노무현정부에서 체결한 YRP와 LPP의 내용 수정은 또 다른 정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미 양국은 2016년까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 계획은 국회 비준을 받은 상태다.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비준 문제도 도마에 오른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재비준 필요성을 부각하며 제동을 걸었다. 문 위원장은 "YRP와 LPP는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YRP와 LPP 모두 양측의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011년 전작권 전환을 한 차례 연기했을 때에도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우 대변인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훈·김달중·이도형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