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TF 회의 성과없이 끝나..곳곳 쟁점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가 23일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차 전담(TF)팀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국가 재난안전·위기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부터 소방방채청·해양경찰청의 외청 문제까지 곳곳에서 여야가 부닥쳤다.

첫 회동인 만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된 안건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테이블에 올려진 여야 안(案)은 쟁점마다 극명한 의견 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국가안전처이 국가적 재난예방·위기대응을 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가 총 책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안전처 역시 부(部)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했다.

소방청과 해경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여당안에서도 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방청과 해경은 현재처럼 외청 형태를 유지하되 안전행정부가 아닌 국가안전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해경의 수사권 이전여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문제 역시 쟁점사항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안을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다. 야당이 말하는 좋은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장 중심의 기동성있는 조직, 위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조직이 어떤 것인가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여야는 조속히 2차 회의를 열어 의견 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