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왜 안오나 했었죠?..알고 보니 경기도 버스 불법감차

남호철 기자 2014. 10.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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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의 불법 감차운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불법 감차 적발건수는 총 2280건으로 과징금만 36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997건(과징금 15억9000만원)이 적발돼 지난해(268건·5억1000만원)와 비교해 건수로는 3.7배, 과징금 액수로는 3.1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056건(1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405건·9억2000만원)와 수원시(305건·6억9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운수업체별로는 파주 신성여객이 총 900건의 불법 감차를 적발당해 1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불법 감차가 늘어나는 것은 버스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적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운행 간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버스회사의 횡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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