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과 개혁 사이.. '나침반' 잃은 초이노믹스

사라진 소득 중심 성장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100일

[서울신문]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업이 성과를 내면 가계로 흘러 들어가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 데다 부양에만 골몰하다 보니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정책들이 서민·중산층 대신 고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등 당초 내걸었던 '소득 중심 성장론'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7월 16일 취임 이후 14주 동안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13개의 각종 정책과 대책을 쏟아냈다.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부진한 내수 경기를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살리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서다.

8월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를 내놨다. 사내유보금 등 기업 내에 쌓여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취지였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며 담뱃세 인상도 주도했다.

출범 초기 시장도 우호적으로 응답했다. 취임 당시 2000선을 조금 넘었던 코스피는 7월 말 2082.61포인트까지 치솟았다. 8월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기지개'를 켰다. 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책들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근 코스피는 190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빈사 상태다.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올해만 1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등 나라 곳간 사정도 위태롭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유로존 경기 침체 등 대외 악재도 겹쳤지만 각종 재정·세제정책을 총동원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의 '지원사격'까지 받은 것치고는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가짓수(대책들)는 많지만 정작 젓가락은 잘 안 가는 잔칫상'을 마주한 격"(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72.9%에서 올해 더 올라갈 공산도 크다.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로 '빚잔치'를 벌일 여지만 커져서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도 기업이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단기 성과에 급급해 동분서주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는 대신 창조경제에 집중해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소비가 늘고 기업도 투자에 나서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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