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투기, 5년 후 90∼160대 부족 사태 온다

우리나라 전투기 보유대수가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370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전력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차기전투기(F-X)를 획득 중이지만 그 사이 노후로 인해 도태되는 전투기가 많아 2019년과 2025년의 경우 보유대수가 각각 340대로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전투기 보유대수를 예측해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2020년까지 목표치로 추산한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인 430대에서 90대가 모자라는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전투기가 최소 500대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군 기준으로 보면 160대나 부족한 것이다. 특히 공군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분으로 보고한 '60∼80대'의 범위도 넘어서는 수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투기 부족 현상은 F-X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의 기종 선정이 F-15SE, F-35A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최초 전력화 시기가 2016년, 2017년, 2018년 등으로 차례로 미뤄졌다. F-X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는 2018년, 2025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전력화가 가능한 반면 F-4, F-5 등은 2019년, KF-5는 2025년 완전히 도태된다.

게다가 '적정 보유대수'를 430대로 정한 게 2006년도여서 동북아 안보 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군 관계자는 "2006년도 기준은 미국의 F-22 전투기를 40대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을 공습하는 '킬 체인(Kill-Chain)'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F-22에 비해 전력지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 F-35A 40대를 F-X 기종으로 최종 선택한 만큼 보유대수 기준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군은 전투기 부족분을 대처하기 위해 "F-X와 KF-X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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