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론·공무원연금' 들어 김무성 공개 압박 배경은

金 대표에 강력한 공개 경고메세지 던져 군기잡기당·청관계 우위 잡고 국정 주도 의도, 레임덕 차단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가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당에 연내처리를 주문한 메시지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통해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가 노트북을 갖다놓고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 및 이탈리아 공식방문을 위해 부재중이던 지난 16일 김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텐데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청와대에서 나온 첫 공식반응이다.

김 대표가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개헌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뒤늦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측면에서 김 대표에 대한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이 중국 방문 일정 중 열린 기자간담회라는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작심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이미 개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와중에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을 청와대는 도전으로 간주한 셈이다. 한마디로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여기에는 집권 2년차에 불과한 지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칫 레임덕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더 이상 개헌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와대가 김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철저한 계획 속에서 경고장을 날린 것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수직에 가깝던 당·청관계의 변화 양상을 지켜보던 청와대가 이제는 당 장악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다.청와대가 지난 19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에 연내 처리를 주문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여론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짜 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냐"며 "하여튼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에 선거가 없고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속에서 이루지 못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당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당·정·청 회의는 국회쪽에서 취재할 사안이라며 입을 닫아왔던 청와대가 회의에서의 메시지를 일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연내 처리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야당도 연내 처리에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공무원노조의 반발 수위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기류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며 이 역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김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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