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율 15% 이상으로 올려야 재정안정"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연금 재정고갈을 막기 어렵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208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됩니다.

반면, 같은 시점에서 보험료율을 15%, 16%까지 인상하는 것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2100년에도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2018년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씩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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