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내년 4월께 처리"

김무성·정홍원·김기춘 첫 회동고위 당·정·청 회의서 거론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고위당직자가, 정부에선 정홍원 국무총리와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장관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로, 새누리당 김 대표, 그리고 김 실장이 취임한 이후엔 처음 열렸다. 지난해 6월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정 총리와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황우여 당시 당 대표가 참석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논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열린 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갖는 폭발성을 감안해 비밀리에 소집됐다고 한다. 만찬을 겸한 회의는 오후 6시30분쯤 시작해 세 시간여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측은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혁명과도 같은 조치여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무척 거세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이런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당측에서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에선 개혁안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표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발이 만만찮게 제기되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시기를 늦춰 처리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 같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성과가 시급한 현재 권력(청와대)과 다음 선거를 의식한 미래 권력(여당) 간 충돌"이라며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혁안의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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