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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산고법 산하 법원장들의 '소신 발언'

"지역법관 제도 폐지 반대, 상고법원 전국 설치 바람직"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소신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일부 법원장은 대법원이 이른바 '향판'으로 불리는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고, 상고법원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박흥대 부산고법원장은 "우선 동의한다"면서도 "우선은 서울에 설치하고 여건이 되면 부산뿐만 아니라 고법이 있는 지역에 모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법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았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역법관제 폐지에 반대하는데 법원장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법관 개인의 문제를 제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역 법관들이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비리집단으로) 매도될 바에야 없애버리자'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도 "특정 사안을 지역법관 제도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전해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낸 강민구 원장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카카오톡을 둘러싼 '감청 논란'을 언급하면서 감청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법"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맞게 국회에서 논의해 정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에 대해 "SNS에서 100% 보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휴대전화기를 복제하거나 암호를 가로채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이 의미 없는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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