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동식 과속단속 급증..경찰서 실적평가 때문"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을 한 건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서의 과속 단속 실적 평가에까지 나서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 건수는 작년 4만1천98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0만9천75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의 전국 지방청 대비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 비율도 작년에는 2%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15.3%로 급증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던 2월 4일 관내 경찰서에 '2014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용 종합 계획'을 하달하면서 이동식 단속 장비 운용 실적이 우수한 경찰서에 포상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청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장교육 등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교통사고는 작년 3만9천373건, 올해는 7월까지 2만2천937건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속 단속이 실효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과속 단속을 강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속 실적 평가는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한 함정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banana@yna.co.kr
- ☞ 전과 15범 85세 할아버지 소매치기범 또다시 유치장
- ☞ '다운계약서 썼다'…주민이 덜 낸 세금 자진신고
- ☞ "섹스의 기원은 3억8천500만년전"<호주 학자>
- ☞ 광화문서 대통령 풍자 전단 1만9천500장 배포
- ☞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립공원 야영장 티켓팅' 사라진다…추첨제로 전환 | 연합뉴스
- 남아공서 버스 50m 추락해 45명 사망…8세 소녀만 생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마약 후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 연합뉴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