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결사 반대"

오전 결의대회 열고 위원장 등 19명 집단 삭발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3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각 지역·직능단체본부장 등 19명이 집단 삭발했다.

이들은 "정부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은 부담액이 최대 41% 늘어나고 급여액은 최대 34% 줄어든다"며 "신규공무원은 급여액이 45% 감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국가와 고용인인 공무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며 "노후소득보장기능만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인건비의 일부분, 산재보상기능까지 포괄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진행할 때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았다"며 "영국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5년여의 합의 기간을 거쳤고, 스웨덴도 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개악안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덤 속에 묻었는데 다시 정부가 땅을 파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꺼낸 셈"이라며 "포장만 바꾼 개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총생산(GDP)대비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은 한국이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가 정말 돈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은 모든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4대강 등 정책 실패도 그 원인인데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행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고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도 내려간다. 고액수령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안행부는 2016년부터 이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는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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