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출 구조조정해 누리과정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리사업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시도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재량지출은 재정을 운영하는 당국의 의지에 따라 많이 조정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찾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의사를 표명한 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교육감들과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해도 교육감은 이를 편성할 의무는 없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다른 대책 등 준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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