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비 인상 이완구도 반대.. 정기국회 새 쟁점으로 부상

김만용기자 입력 2014. 10. 2. 14:01 수정 2014. 10.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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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세비 동결 입장 "인상 반대도 특권 내려놓기"

150여 일간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내년도 세비와 관련, 정부 안으로 3.8%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 여부가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세비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수준의 세비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세비 인상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지만 개인적으론 인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 및 수당 등은 법률이 아닌 국회 규칙에 따라 국회 스스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정기국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부정적 의사 표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글로 세비 인상 추진에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 최고위원도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세비 인상은 막아야 한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만이 세비 인상을 동결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인상안이 올라오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가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역시 혁신안 중 하나로 세비 동결안을 다룰 방침이다. 혁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막는 것 또한 특권 내려놓기"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비 인상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국면에서 돌연 세비 인상 논란이 불거진 것도 석연치 않은데다 여당이 말하는 '일하지 않는 국회'는 결국 정기국회를 한 달간 보이콧한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세비를 동결하는 게) 과연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세월호 협상을 하는 날 세비인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음모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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