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 수도권대는 4% 그쳐

204개 대학 중 95곳이 줄여.. 특성화사업으로 지방대 집중유기홍 의원 "지방대 불리 예상했지만 이건 죽이기 수준"황우여 장관은 "지방대 육성 정책 차질없이 추진 중" 자평

내년도 대학 입학정원 감축분의 96%가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지방대 살리기' 구호가 겉돌고,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2015학년도엔 8207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95곳, 변동 없는 대학이 96곳이고, 12개 대학은 정원이 늘었다.

내년도 정원 감축분 8207명 중 7844명(96%)은 지방에 몰려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4년제 대학의 36%(73개대)가 모여 있지만 정원 감축은 전체의 4.4%(363명)에 불과했다. 특히 40개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줄인 정원은 17명뿐이었다.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 대폭 줄어드는 대학은 모두 30곳으로, 경기대를 제외한 29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 조선대·동아대·계명대 등 지방 사립대들도 100명 이상 정원이 줄어든다.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은 지역별로 전북(114명)이 가장 많고 부산 101명, 광주 93명 순이다. 서울의 대학별 감축인원은 0.42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2015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 4년제·전문대에서 총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되는 첫해부터 지방대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대학구조개혁안 발표 당시부터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을 구분하지 않는 평가방식이 일자리·교육여건 등에서 불리한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교육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내년도 정원 감축인원이 지방대에 집중된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 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으며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자, 지방대학들은 수도권(0~5%)보다 훨씬 큰 폭인 7~10%의 감축계획을 내놨다. 실제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 95개 대학 중 56개 대학이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됐고,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인원은 6236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보고하며,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등 지방대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유기홍 의원은 "당초 전문가들이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이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며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정원 감축 쓰나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