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줄줄이 통과..151일만(상보)
최일권 2014. 9. 30. 20:36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숨통을 틔우게 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정기국회 개회 30일 만이고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로는 151일 만에 '입법 제로'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회, 카드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법 통과
- 국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리 아이 숨은 키 77%를 찾는 방법 밝혀져!
- 국회,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 강화법 통과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 "갓 입사한 직원, 갑자기 출산휴가 통보…거부시 합의금 뜯겠다 협박도" - 아시아경제
- "일본왔으면 일본어로 주문해라" 생트집 잡던 선술집 결국 - 아시아경제
-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선우은숙 측 "유영재, 내 친언니 강제추행…사실혼 숨기고 결혼" - 아시아경제
- "자동차 사준다던 친아버지, 아들 상대로 중고차깡 사기쳤어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