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중국인 제주도 땅 소유, 11년 만에 350배 늘어"

입력 2014. 9. 30. 09:21 수정 2014. 9.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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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 (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 한수진/사회자: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에서 땅을 사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동안 제주도의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하신 제주대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최근 중국 관광객이 몇 백만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일반적인 '차 없는 거리'로 조명이 되었던 곳이, 기업의 이름을 따서 '바오젠 거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제주도의 최근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바오젠 거리'의 '바오젠'이 중국 기업 이름인 모양이죠?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2011년도에 사원들 한 1만 2~3천 명을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제주도룰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보도가 됐었죠, 그 때.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그래서 그 때 도지사께서, 2011년도 바오젠 그룹이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모셔오겠다는 의미로서 그 회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거리가 바로 바오젠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에 중국 문화가 정착하는 커다란 하나의 디딤 발이 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소유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10년 동안 매입지역 분포를 지켜보셨다고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지난 9월 12일 도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분석한 자료인데요. 2004~2014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1년간의 자료죠, 외국인의 토지 소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늘었는데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 중국으로 집중되는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이 가장 큰 특징인데, 최근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 토지 소유 현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미국과 일본과 달리 중국이 최근 4~5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소유 현황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장소라든지, 위치의 문제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교수님 일단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퍼센트로 따지면 0.3%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0.3%의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의 핵심적인 환경보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표고 200~600(m)사이를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의 몇 백만 평의 땅을 사서 대규모 관광 리조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의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제주의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작은 필지의 토지를 비롯한 건물을 구입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부동산 토지가 운영될 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역시 이게 결국은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사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제주도의 경제에도 그렇게 선순환적인 투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경영을 하는 구조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찾아오고 개발하면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일종의 낙수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도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맞습니다. 어차피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호황인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집중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중국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중국 자본의 이익으로 다시 중국 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2010년부터 시행이 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 한수진/사회자:

부동산 투자 이민제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2010년 2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5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의 내용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금액이 50만 불, 즉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5억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 대부분 분양용 부동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분양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대부분 지금 리조트 개발, 호텔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목적에 두고 있는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기형적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싼값에 대규모 토지 사들이고 개발한 뒤 다시 또 비싼 값에 분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중국인 제주도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는 불과 한 2천 평방미터에 불과했는데, 2014년 올해는 360만 평방미터입니다, 11년 만에 약 350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 과정에 토지 매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왜곡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 가격의 2~3배의 가격을 불러서 매입을 한다든지, 또 그 매입을 한 토지를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판다든지 이런 부동산 거품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가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경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서민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한수진/사회자:

가령 임대료가 오른다든지, 그런게 있겠군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오젠 거리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던 제주도민들이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속화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더 두드러진 심한, 심각한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정말 중국인 토지가 급증하고,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게 2010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시고 이 투자 이민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시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 김태일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10년 간 중국자본 분석):

맞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이제 시행을 중단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일단 5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매입해서 그 채권의 이익금을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환원시키는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하는 제도로 좀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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