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안보리 상정만 해도 큰 압박

핵제재보다 더 위협적인 인권문제

1995년 9월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50차 유엔 총회는 진기록을 남겼다. 남북한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한판 붙었다. 시작은 공로명 당시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이었다. 그는 "북한 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은 각국 정부 수반급이 나서는 총회 기조연설엔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반론을 신청했다. 김창국 북한 유엔대표부 참사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완비된 나라로 인권 문제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우리 측 이규형 유엔대표부 참사관이 'REPUBLIC OF KOREA'라고 쓰인 명패를 세로로 세웠다. 북한의 반론을 재반박하겠다는 의사였다. 이 참사관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측은 재차 반론권을 요청해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한국은 다시 반박했다. 미국 CNN방송은 유엔총회에서 벌어진 2시간가량의 남북한 설전을 특집 보도했다.

　19년이 지난 올해 다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총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계기다. COI는 올 2월 북한 정권이 반인도범죄로 볼 수 있는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권고했다.

　COI 보고서 후속 조치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주도한 최초의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탈북자 신동혁씨 등은 북한 내 인권 유린실태를 강력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분야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 한국과도 포괄적 협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강제 교화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마련되고 있어 초긴장하고 있다. COI 보고서가 권고한 대로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안과 달리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만큼 북한은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 128쪽에 달하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자체 발간했고, 19일부터는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미화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에 의제가 상정되는 자체가 북한엔 큰 압박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은 "인권 문제는 항상 작은 데서 시작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스노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엔 핵 제재보다 더 큰 위협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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