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논란 당사자 인터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가 무산됐다. 개혁은 왜 필요한지, 공무원들은 왜 반발하는지 당사자 2명을 만나 들어봤다.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민간보다 20% 더 받아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

김용하(53) 한국연금학회장은 23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 지출 속도가 너무 빨라 한계에 왔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인 그는 그동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공무원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연금 개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연금 문제 권위자다. 이번에는 학회 회장 자격으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불을 댕겼다.

김 회장은 공무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워 학자들이 잘 나서지 않는 개혁의 총대를 맸다. 그는 "요즘 공무원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가 22일 국회 토론회장을 점거했다.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런 식일 줄은 몰랐다."

　- 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하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이 자립한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 없지만 적자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받는다."

　- 2009년 개혁이 미흡했나.

　"당시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바꿨지만 연금액을 충분히 깎지 못했다(이번 개혁안은 34% 삭감). 보험료 인상(5.525%→7%)이 2012년에 끝나면서 국고보전 금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보다 적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데.

　"퇴직금과 연금을 합해서 비교해도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20% 많다."

　-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깎지 말고 국민연금을 올려 통합하자는데.

　"국민연금은 2007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해서 개혁을 했다. 그 이후 2012~201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 고령화는 심해질 거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 이번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었나.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연금학회 연구진이 만들었다. 작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논의했다. 새누리당의 생각이 상당히 담겼다고 보면 된다."

　- 개혁안대로 하면 국고보전을 안 해도 되나.

　"40% 이상 줄어들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지급해야 할 연금, 즉 충당부채가 484조원이나 쌓여 있어서 국고에서 계속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직 공무원에게는 충당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돼 국고보전액을 줄일 수 있다."

　- 연금학회가 민간 보험회사 중심이어서 사적연금(개인연금)을 키우려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연금학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특정 금융기관을 대변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적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개혁의 당위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신성식 선임기자

개혁 취지 공감하지만 밀실서 만든 방안 반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4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본지가 23일 여의도 전공노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공무원연금만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개혁 논의에 참여할 의사도 있지만 공무원을 배제한 채 한국연금학회가 밀실에서 만든 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그는 3월에 위원장에 선출됐다. 2002년 3월에 출범한 전공노는 공무원 14만 명이 가입했으나 정부는 법외 노조로 보고 있다.

　-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적자 2조4854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

　"아니다. 개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도 있다. 다만 생애소득 관점에서 보수·퇴직금·연금과 각종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적자라서 문제라면 향후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하려던 22일 토론회를 막은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 맞나.

　"일방통행 식으로 밀실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은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 연금학회 개혁안을 왜 반대하나.

　"그동안 각종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연금학회는 다르다. 회장단과 이사, 회원 대부분이 재벌 보험사·증권사,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소속으로 이들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순수한 학자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 개혁안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불만인가.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78%(일반직), 퇴직금은 가장 많아도 39% 수준이다. 참고로 대졸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이 190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없고, 노동기본권도 제한받는다.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깎인다.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고위직과 하위직 간 보수와 연금 격차도 크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액수만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 전공노가 생각하는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33년 일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7%다. 민간은 국민연금에 퇴직금 등을 더해 40%대인데 좀 더 올려야 한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하자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듣기에는 좋아도 예산이 부족해 비현실적이지 않나.

　"가능하다. 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목적세로 지정해 연금에 활용하면 된다.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놓고 당·정·청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모여서 연금 개혁안을 함께 짜야 한다. (2016년 4월 총선 때까지)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부터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 막연하게 희생만 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월 1일 여의도공원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다."

장세정·김기환 기자

사진=공무원 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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