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연말정산 초안 만들어준다

-정부3.0추진위, 손에 잡히는 '정부3.0' 추진계획 발표-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새 정부 만들기 나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회사원 이모(37) 씨는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내역 등을 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혹 내용을 잘못 기재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맞벌이 하는 주부 회사원 박모(35) 씨는 올해 큰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게 됐다. 빠듯한 살림이자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보수를 드리기로 했다. 이런 사실을 주민센터에다 알려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게 많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챙기게 된다.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3.0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ㆍ보완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최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는 '융합행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을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협업을 막았던 칸막이 해소를 위해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개인PC 시대를 마감하는 클라우드 정부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협업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협업 지도도 만들어진다.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며 정보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기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 의한 민간 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 정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정비해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대국민 인지도와 성과에 의문을 제기받던 정부3.0 국정과제를 새롭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고 각 과제는 부처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그룹을 구성하고, 시점별 달성목표를 관리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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