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내고 5억 넘게 받아 공무원 1인당 국민 부채부담 4억원"

납세자 연맹 계산에 따르면

[서울신문]공무원들은 재직 시절 공무원연금공단에 평균 1억 40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하면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때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돈은 4억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 2700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 총액을 지난해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며 규모는 총 169조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수급자(32만 1098명)로 나누면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이 5억원 이상인 셈이다.

연금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것과 대비해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300만원 정도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면서 "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할 금액이 공무원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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