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성·야유..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이철호 입력 2014. 9. 22. 22:18 수정 2014. 9.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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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 소식, 먼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공적 연금 강화! 공적 연금 강화!"

토론회장이 고성과 야유에 휩쌓였습니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3백여 명은 공무원 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수령액을 줄이면 하위직 공무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적 연금 기능을 약화시켜 사적연금 시장만 키워줄 거라며 연금학회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성광(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민간 보험회사, 생명보험 이런 사적 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란이 계속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나성린(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절대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오늘 안이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93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해 3번에 걸쳐 개혁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적자를 국가가 지급보증한다'는 규정이 도입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IMF 당시 공무원 명퇴금으로 정부가 4조 7천 여 억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충당해 연금 부실을 악화시켰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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