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시스템 '싱크홀'..송광용 사퇴로 드러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돌연 사퇴'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후 그를 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에서 파견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구 치안비서관)은 구은수 현 서울경찰청장으로 당시엔 경찰 조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인 검증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잇단 인사 사고에 지난 6월 말 인재 상시 발굴·검증을 위한 인사수석실 신설을 발표하고, 7월 중순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야단을 떨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초서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6개월이나 진행된 사건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소환 조사 사흘 후인 6월12일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해 발표했다. 청와대가 내정 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실시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송 전 수석은 내정 당시에도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와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내정 후에도 송 전 수석의 '비리'는 청와대 안테나를 비켜갔다. 서초서는 7월22일 송 전 수석 관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했고, 송 전 수석을 7월31일 입건했지만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그사이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6월26일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실 신설을 발표한 후 7월15일 인사수석비서관을 내정해 발표했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이중 검증'도 언급했다. 결국 인사수석실은 경찰이 지난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눈뜬 장님'이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송 전 수석이 대통령 공백기에 다급하게 사표를 낼 만큼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은 22일 "실제 이유는 청와대 극소수만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경찰 수사가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 타기'를 시도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문창극·정성근 파문'에 이어 또다시 '미스터리 사퇴'가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도 계속해서 인사검증 문제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은 김 인사위원장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병한·허남설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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