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자율경영제 도입..소득 60% 개인에게

[앵커]

북한이 내년부터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가족단위로 1인당 땅 천 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은 국가가 40%를, 개인이 60%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단위에서 자율경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대북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와 상점 등이 전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협동농장 경우를 보면 작업반 내 그동안 2∼30명을 묶어 관리하던 분조단위를 없애고 대신 가족단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1명당 땅 1,000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은 국가가 4할을 가져가고 나머지 6할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학생과 어린이 같은 노동자가 아닌 경우도 가족 1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인 가족의 경우 무조건 5천 평의 땅을 받아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의 60%를 자신들 가족만의 생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내 인민반 회의와 공장·기업소 강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민반은 우리나라 반상회와 같은 조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이 전국 곳곳으로 하달되는 통로입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생산의욕에 다소 들떠있다고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6·28방침으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극히 일부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독자경영이 시범운영돼 왔습니다.

결국 그런 독자경영체제가 실험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에서 가족영농제와 기업자율경영제가 확대된 것은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외경제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취임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를 묵인하는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중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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