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 도입

새누리, 공기업개혁 공청회 개정안 발표출자회사 매각..부채비율 200%로 낮춰만성적자·방만운영 공기업 퇴출法 마련

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46개 출자사에 대해 지분 매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외 자원 개발 참여 시 민ㆍ관 합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아울러 현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부채 감축에는 소극적이어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이현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공공기관 빚이 지난 5년간 무려 200조원이나 증가했다"며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2016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 공공기관 304곳 부채비율은 219.6%에 달한다.

이를 위해 한전과 그 발전자회사(한수원과 발전5사)에 대해서는 출자회사 68곳 중 46곳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 규모가 105조원에 달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17년 1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인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안과 함께 모든 노선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외 자원 개발에 참여할 때 민ㆍ관 합동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20%까지만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한 석유 정제업체를 1조원에 인수한 뒤 1000억원이 안 되는 가격에 되팔기로 결정해 부실 투자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ㆍ물가정책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현행 3~5배수에서 2배수 이내로 조정해 낙하산 인사가 개입될 여지를 줄인다. 또 호봉 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발이 있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청회장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부실 공기업 퇴출? 부실 정당부터!'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패널들도 찬반이 엇갈렸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기관이 돼선 곤란하다"며 공공기관 담당은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나만 피고석에 앉은 기분"이라며 "공기업 지분 매각 추진은 이미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냐고 해서 시도도 못해 보고 끝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016년 총선까지 대규모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기재부가 성장률을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한편 또 물가를 잡고자 요금은 올리지 않아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