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소득불평등 데이터로 입증 vs 코틀리코프, 최상층도 富의 이동 많다

"하위 50% 소득 비중 줄어" "美 조세·준조세 충분"이론적 오류부터 경제학자 자질까지 날선 신경전

◆ 세계지식포럼 피케티와의 대화 / 피케티, 저격수로 나선 코틀리코프와 끝장토론 ◆

"피케티 주장은 이론적으로 틀렸다. 그의 생각처럼 부의 불평등이 반드시 심화되지는 않는다."(코틀리코프)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 데이터를 보라."(피케티) 1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경제학과 교수의 '저격수'로 나섰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코틀리코프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경제자문위원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자문위원,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우파 행동주의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쌓아 왔다. 특히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제3 후보로 출마하며 미국 내 인지도도 높다.

둘 사이에는 이론적 분석에 대한 오류부터 경제학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우선 피케티 주장의 핵심인 '자본수익률(r)이 항상 경제성장률(g)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자나 배당금 등 자본수익보다는 오히려 임금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주 요인이라는 것. 그는 피케티 모델이 "(현 세대가) 모든 재산을 모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때나 가능한 극단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내 책에도 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해 r과 g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성격, 노동시장 수급 상황 등 다른 요인이 많이 설명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장기간의 실증적 데이터를 보면 r과 g의 차이 때문에 상위계층으로 부의 집중이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의 이동성에 대해서도 코틀리코프는 "2001년 나온 포브스의 '세계 400대 부자'에는 1989년에 나온 자료에는 없던 사람이 무려 60%나 등장했다"며 "최상위 부유층 사이에서도 부의 이동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상위 계층이 높은 자본수익률의 혜택을 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또 "부의 불평등의 원인은 임금, 환경, 직업선택, 상속, 세금정책 등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부자들이 가진 부의 상당 부분이 빈곤층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위 50%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어야 하지만 지난 30년간 그렇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의 불평등 원인이 다양하다는 코틀리코프의 지적을 인정하면서 "교육이나 최저임금제 등 여러 제도를 통해 빈곤층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케티의 누진적 자본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코틀리코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미 충분히 많은 조세ㆍ준조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득세, 연방소득세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세제는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부의 상당 부분을 빈곤층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불평등 해소방법은 피케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자신이 주장하는 순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매기는 방식이 부자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세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묘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재산세가 정률세로 부과되며, 50만달러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40만달러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재산세는 50만달러에 대해 부과된다는 예를 들었다.

코틀리코프는 "이론을 무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위험하다"며 피케티의 경제학자로서의 자질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불평등을 얘기하는 데 이론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획취재팀 = 노영우 차장 / 조시영 기자 / 김동은 기자 / 안정훈 기자 / 강봉진 기자 / 이현정 기자 / 김강래 기자 /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