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동네 조폭 신고하면 불법 영업도 O.K?

[류주현]

"조직폭력배를 신고하면 피해자의 가벼운 불법 행위는 눈감아 주겠다."

최근 경찰청이 동네 조폭을 뿌리 뽑겠다며 내린 조치인데요.

큰 범죄를 잡기 위해 작은 죄는 눈 감아 주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치안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경찰청은 신고자의 불법 행위가 미성년자와 관련이 없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가벼운 위반일 경우 죄를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도우미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조폭을 신고한 노래방 업주들에게 경찰은 처벌 대신 향후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한 대가로 불법 영업의 면죄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면책의 대가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 함께 보시죠.

댓글 보시면요.

"신고 안 해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것보단 하나라도 먼저 뿌리 뽑는 게 낫죠.", "그렇다고 경찰이 나서서 불법을 눈감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견 보시면, "저러면 나중에 조폭들이 가만있을까요? 업주들 피해 없도록 감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하면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불법을 봐주는 대신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경찰의 조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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