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핵심 공약 줄줄이 파기..임기 내 실행 불투명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려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면서 임기내 시행이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들이 대부분 국고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파기'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로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900억 등 모두 3조32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수부족과 다른 예산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애초 내년 읍면·도서지역에 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에 무상교육을 완성하려 했지만 임기내 달성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년과 같이 교부금이 6~8%씩 증가한다면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여력이 없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후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후 재정 여력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도입된 이후에는 매년 2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정권 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약 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9120억원, 대학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 등 모두 7조120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33만19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반값등록금 달성은 난망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700~800만원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 2조1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900억 등 국고 예산 2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나 국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누리과정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조4500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고 지원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 충당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자금 충당이 안될 경우 긴급한 경우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기금으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리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하지만 이를 갚는 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돌봄교실과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교육 복지 예산의 재정 부담 상당수를 지방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상환하면 결국은 지방 교육재정에 임팩트가 간다고 보면 된다"며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제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3475억원이나 적게 조성된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도 열악해 학교 환경 및 시설 개선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면서 유·초중등 예산은 1조4000억원 삭감됐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8조6000억에서 10조5000억원으로 20% 가량이나 증액돼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대학구조조정과 법인화, 기성회비 등으로 정부시책을 위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이 전년보다 334억이 증액됐고 인천대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명목으로 전년도 40여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증액편성됐다.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도 5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성 논란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안돼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예산도 610억원이 배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 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의 경우에도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재정 수요를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교원명예퇴직 수당 삭감, 신규교사 미발령,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국고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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