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증액·33조 적자, 내년 '슈퍼 예산' 편성

빚내서 경기 부양..비정규직 등 지원 최경환표 '3종세트'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빚내서 경기 부양…비정규직 등 지원 최경환표 '3종세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적자 규모는 33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에 달한다. 적자와 빚을 감내하면서 슈퍼 예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 실업기간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ㆍ실업자ㆍ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세트'가 예산에 반영됐다. 안전·일자리·창조경제·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헤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일시적 재정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내년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당초 계획(3.5%, 12조원)보다도 높다. 8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를 편성한 것과 같다는 얘기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원으로 3.6%(13조4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 증가액은 5조1000억원(2.3%)인데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1조1000억원), 소득세 증가(3조1000억원)이 대부분이다.

예산은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했다. 일자리 예산은 1조1000억원, 창조경제 예산 1조2000억원 등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활성화용이다. 당초 감액 대상이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000억원 증액됐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14조6000억원)은 올해보다 17.9% 증가했다.

복지 공약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0.7%)은 사상 처음 30%를 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1079억원짜리 최경환표 지원책이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 예산도 반영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내키로 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다. 2010년(-2.4%)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2017년 24조원 적자(-1.3%)를 전망, 임기내 균형 재정 달성을 포기했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1000억원 증가한다. 현 정부 5년간 국가 채무 증가 규모는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기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7%로 정점을 찍으로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하고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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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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