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강보험 '키 크는 치료' 고소득층 자녀들에 쏠려

입력 2014. 9. 17. 07:50 수정 2014. 9.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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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또래 중 키가 3% 미만 '저신장증'

소득 최상위 진료, 최하위 7.4배

"정보력·여유 있어 집중된 것"

한방·치과 진료도 고소득층 많아

호르몬 결핍 등 체질적 요인으로 키가 또래 평균보다 현저하게 작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저신장증 진료를 받는 어린이 환자의 대부분은 고소득 부모의 자녀로 나타났다. 부자일수록 건강에 관심이 높고 정보력이 뛰어난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같은 질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는 걸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저신장증(체질적 요인) 진료 현황'을 보면, 2009~2013년 5년간 소득이 가장 높은 10%(연평균 6179명)가 최하위 10%(연평균 838명)보다 7.4배나 진료를 더 받았다. 이를 소득별 인구로 환산해 적용하면 인구 10만명당 상위 10%(90명)가 하위 10%(24명)보다 3.7배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은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진료 인원이 쏠렸다. 강남구(2627명)와 송파구(2578명)가 1·2위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저신장증은 같은 성별·나이의 어린이 100명을 줄 세워 작은 쪽에서 1~3명 미만일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성장호르몬 결핍 등 체질적인 요인임을 문서로 증빙해야 한다.

이런 저신장증의 요인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에 견줘 진료 인원이 7배 넘게 많은 현상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강남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일반적인 키 키우기 진료는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많고 정보력이 좋은 고소득층이 많이 받는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신장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장기 치료를 받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저신장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체질 검사지 등을 제출해야 해 부당청구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진료가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진료 목적으로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소득층 자녀의 '키 키우기'에 지원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같은 저신장증이 있더라도 고소득층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보험 보장 비율을 올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키 크기 진료 외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진료를 더 많이 받는 질환은 일반적인 질병보다 삶의 질과 관련된 한방·치과 분야가 많았다. 전체 52개 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가 가장 심한 과목은 '한방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와 '한방 소아과'였다. 이들 과목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환자수가 하위 10%보다 5.1배 많았다. 치과 교정과 보철 환자도 상위소득자가 하위소득자보다 각각 4.1배, 3.8배 많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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