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빨리 늙고 교육비에 찌들고.. 우울한 한국

[서울신문]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 OECD 중 최고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연구원이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각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1970년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했을 때 한국이 4.0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1.6배와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일본이 3.6배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2.1배), 포르투갈·이탈리아(2.0배), 체코·캐나다·스페인(1.9배)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볼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2010년 37.9세로 1970년 19.0세보다 18.9세 늘어나 고령인구 비중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은 일본으로 같은 기간 28.9세에서 44.7세로 15.8세 증가했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중(2013년 기준 0~14세)은 14.7%로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1위인 멕시코(28.4%)의 절반 수준이자 OECD 평균 17.4%를 밑도는 것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3.1%로 OECD 평균 66.6%를 웃돌며 1위에 올랐다.

이 결과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70년 베트남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 여전히 편입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의 3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OECD가 2012년 기준 세계 주요 44개국(회원국 34개국 포함)의 다양한 교육지표(재정통계는 2011년 기준)를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비교 분석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 포인트 낮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3배가 넘었다.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01년부터 14년 연속 1위다.

공교육비 총액 중 정부 부담 비율은 62.8%로 OECD 평균 83.9%에 한참 못 미쳤다. 반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은 37.2%로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가계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키면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듯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66%)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고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39%에 그쳤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고졸 84%, 전문대졸 91%, 대학교·대학원졸 90%였다. OECD 평균은 각각 80%, 86%, 89%였다.

특히 여성은 고졸 57%, 전문대졸 60%, 대학교·대학원졸이 62%에 그쳐 OECD 평균(각각 65%, 76%, 80%)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고용 현장에서 남녀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은 OECD가 2005년 대비 0.4% 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은 3.9% 포인트 증가했다"면서 "2011년 시행된 유아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과 국가장학금이 반영돼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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