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두고 정치권서 '시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강제적으로 적용해 온 '셧다운제'를 학무모가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모선택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2년9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게임산업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특히 야당 의원 간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번 개선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 주체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병주고 약주는 그야말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여 개가 넘는 학부모 단체와 여성, 청소년 단체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하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며 "정부는 이런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쫓기듯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제의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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