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 세화, 숭문, 신일 등 8개교 자사고 재지정 기준 미달(종합)

10월 재지정 취소학교 최종 결정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 평가 대상 14개 학교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총 8개학교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이런 내용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곧바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는 10월 최종 결정으로 변동의 여지를 뒀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획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시설 등이 지정 목적에 맞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6월 평가의 경우 직권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제대로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고, 최저점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점수를 받기도 했으며, 보편적인 중등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중요성에 비해 점수 배점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종합평가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자사고와 교육부는 이번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시교육청의 청문과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시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해당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에 대해 법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앞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부모 교육부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자사고에 대한 기본 정책은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할 것"이라며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는 자사고의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반고와 수평적 다양성 경쟁을 통해 혁신미래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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