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지 수순 게임셧다운제..여전히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즐길 권리냐. 건강할 권리냐.
앞으로 부모가 원할 경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규제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셧다운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려 기존 입장을 사실상 180도 뒤집는 조치다. 이에 3년 동안 지속돼 온 게임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도 여전히 들끓고 있다.
우선 게임 규제에 찬성해 온 일부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게임 중독의 특성상 청소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로 쉽게 게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모선택제는 청소년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회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수면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모 허락만 있다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정책을 정부가 뒤짚는 것은 여가부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산업 논리도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부모선택제 반대 서명은 물론 여성가족부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셧다운제 폐지론자들은 셧다운제 완화에 조심스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준영 문화연대 게임규제개혁 공대위 사무국장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다만 "현재 게임규제의 큰 틀이 온라인서 모바일로 이동 중이라 크게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일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게임 산업을 산업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긍정적 측면 그리고 중독 현상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의 양극단에서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과도한 학업ㆍ가족 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게임 밖 사회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중독현상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내년 하반기께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 제니퍼 로렌스 · 케이트 업튼 등 역대급 누드사진 유출 '할리우드 충격'…"해커 소행"☞ '힐링캠프' 홍진경 암 투병 고백 "5년 후? 머리 기르고파"☞ 유병언 가방 추가 발견, 총 10개 확보…현금부터 산삼까지☞ 손호영, 아미와 열애설 부인…대체 누구길래☞ '닌자터틀' 메간 폭스 "말이 필요없는 환상 뒤태"…감탄☞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공개하겠다" 50억원 협박 20대女 검거…신인가수 A양?☞ "한국 힙합씬 3년내 거품 꺼진다"☞ 비정상회담 타일러 라쉬 "한국어 배우게 된 이유는…"☞ 본지기자 직접 선물 배송해보니…살아나는 밑바닥 경기 느껴☞ 강소라 발레 "말랐는데 볼륨이…상위 1% 몸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강용구 박사, '키'는 노력으로 더 클 수 있다.
- 경북 구미 금오공대, 전국 국·공립대 중 취업률 3위
- '숫누에'가 고개 숙인 남성 살린다!
- 女교사 몰래 텀블러에 ‘체액’ 넣은 男고생…“음란물보다 성적 충동”
-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 힘' 문구 시끌
- "손님 6명이 치킨 1마리 시키고 2시간째 수다"…누리꾼들 갑론을박
- ‘3000만원 짜리’ 지드래곤 그림, 갑자기 경매 취소…“본인 출품 아니다”
- 박항서, 베트남 복귀 질문에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