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 병장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 ..난감한 軍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이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군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지난 6월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격분해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오늘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군의 잣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참으면 윤 일벙, 터지면 임 병장"이란 말이 나올 만큼 군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것도 한 몫했습니다.

[인터뷰 : 김정민 / 임 병장 측 변호인]"군이 분명히 그 상황을 조장하고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임 병장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첫 공판 전에 답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5명이 죽은 명백한 살인 사건인데다 군사재판에 적용된 전례가 없다며 펄쩍 뜁니다.

또 법원조직법상 일반 합의부에만 해당되며 군사 법원은 그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임 병장 측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국민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윤 일병 사건 등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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